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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국민동의라고 떠들어 대는게 너무 어이가 없다. 진짜 국민동의?
국민의의견을 수렴? 말은 진짜 좋아 보인다. 그러나 그것의 허와 실은 참...
기본 의미인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민주주의적 발상....
그 의미성은 참 좋아보인다. 그러나 그게 어떻게 쓰이고 있느냐....그건 의문이다.
그 의미성에 부합하여 좋은 의견을 수렴하여 나라가 발전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여기서 국민 동의의 범위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 말해보겠다.
국민동의...나라의 중요한 정책 및 이슈가 되는 정책에 대해 국민의 의사를 물어서
납득을 하고 선택을 하는것을 정책의 방향과 일치 시켜
정책의 투명성 제고 및 국민의 참여 정치를 확대시켜
국민들의 자발적인 정책의 효과 증대를 이끌어 내는 정책 기조라 생각한다.
참으로 번지르르하게 좋아 보이는 국가 운영 방식 같다.
하지만 이 국민동의라는 것을 정치인들은 어떻게 사용하나?
이런 의미성을 최대한 살리는 방법으로 이용하는가?
대답은 "아니오"이다. 이런 실태는 세가지로 생각해 볼수 있다.
일단 첫번째....국민동의 사용 실태이다.
물론 그렇게 잘 사용하시는 정치인 분들이 있는 반면...
그리고 가끔씩 그렇게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양념을 뿌리듯이
가끔 아주 가끔씩 사용하시는 놈들이 있고,
아예 이런 국민동의라는것을 자기들의 이득을 위해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기 위해
"국민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 또는 국민은 그런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국민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 "모두 여러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들 맘대로 원하고 안 원하고 말하는 XX들이 있다.
자기 맘에 들면 국민이 원하고 자기 맘에 안들면 국민이 원하지 않는것이다.
크게 나누면 이렇게 세 부류라고 생각한다.
신문을 자주 보는 사람들도 신문 정치면을 안보는 이유중에 하나가 이것때문일 것이다.
자신들만의 국민동의...신문 보시는 사람들은 일부 동의 할것이다.
그리고 이게 우리 나라 이야기 아니고 딴나라 이야기로 생각하고 본다면
참...웃기면서...완전 코메디라. 즐길수도 있다.......냉소적으로....
그들의 명분론, 국민들을 위한 쇼맨쉽......대단하다....
웃찻사 코미디언 뺨다구를 후리고 어퍼컷을 후릴수 있을 정도의 파워를 가진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중요 방향을 제시하고, 우리를 대변하는 인간이라는 생각이 들면...
어이가 상실한다.......
그리고....두번째....국민동의의 방법이다.
좋다~! 뭐 정치인 그들이 말하는 국민이 원하는것 원하지 않는것...국민의견을 수렴했다 치자...
그런데 그건 어떻게 수렴하였을까?
진짜 선거운동기간에 잠깐 시장에 들러서
아주머니들과 빙긋 웃으면서 사진찍기 위한 발걸음이 아닌
평소에도 진짜 그들(국민)을 위한 발걸음과 민심에 귀기울이기를 하는가?
아니면 여론조사기관의 1000명 조사 중 100명 응답하고, 60명이 찬성한 60%의 찬성율을
1000명 조사에 60% 찬성이라 말하면서 국민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라 말하는가?
참으로 믿을만 하고 공신력 있어 보인다. 정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런게 참 많다 생각된다....
그리고. 세번재 국민동의의 실제적인 이득이다.
위에서 말한것처럼 참으로 의미성은 좋은것이다.
하지만 과학에 대해 기초적인 지식도 없는 국민들에게 과학정책의 찬반을 물어보고,
미술에 대해 기초지식도 없는 사람에게 미술정책을 물어보고,
경영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국가 체제에 대한 정책을 물어보고,
그들이 잘 대답하고 그들이 찬성하는 의견이 맞을 가능성이 몇%라 생각하는가?
그들의 의견은 이럴땐 참고자료에 불과한 것이다. 그리고 그런 국민들은
자신의 그런 위치를 알고 양보하기도 해야 한다. 무조건 자신들의 의견이 국민의 의견이라며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냐고 하면 안된다.
가장 좋은 형태는
국가가 모르는 국민에게는 이해하기 쉽게 홍보 및 설명을 하고 그런다음에 의견수렴을 해야 하고
국민은 자신의 그 분야에 의견을 제시하려면 지식이 없음을 인식하고 최대한 알기위해 노력한 이후에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그 선택을 포기해야 한다. 그게 슬기로운 국민, 국가라 생각한다.
무식하게 몰고 나가는 것의 위험성 즉 무지상태에서의 선택의 위험성은 매우 크다 생각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범위를 두자고 하고 싶다.
바로 위에서 말한것과 같이 국민의 의식 향상과 국가의 슬기로운 대처가 선행된다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이지만 지금 현실은 아니라 생각한다.
현재 신정부를 맡은 이명박 당선인...개인적으로 대운하를 비롯해 맘에 들지 않는 정책을 남발하지만...
이 국민동의라는 것에 대한 이해는 타 대통령해 비해 낮다고 생각한다.
물론 너무 저돌적이어서 독재적인 냄새가 나는 것들도 있지만
일부 정책에서는 국민의 반발을 적절히 무마시키면서 미래를 위한 선택을 하는
일부 저돌성은 참으로 맘에 든다. 노무현 정부는 다른건 다 맘에 들지만
그게 가장 문제였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토론문화의 정착에는 아주 큰기여를 했지만
국민 동의라는 미명아래 정책의 일관성 및 일부 정책의 방향이 틀어지기도 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거대 야당 및 기타 국회의원들의 국민동의라는 무기를 이용한 방해공작에 의해
그렇게 보일수도 있지만 말이다.
정말 국민동의라는 것을 그 의미성에 맞게 잘 사용하여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며, 국가의 미래를 국민의 참여를 증진시켜 밝게 시키는
진정한 참여정치를 실현 하였으면 한다.
다음엔 과기부 폐지에 대한 의견을 말해보도록 하겠다.
공돌이로써 어쩔수 없이 관심이 가기 때문이다. ^^;
국민의의견을 수렴? 말은 진짜 좋아 보인다. 그러나 그것의 허와 실은 참...
기본 의미인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민주주의적 발상....
그 의미성은 참 좋아보인다. 그러나 그게 어떻게 쓰이고 있느냐....그건 의문이다.
그 의미성에 부합하여 좋은 의견을 수렴하여 나라가 발전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여기서 국민 동의의 범위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 말해보겠다.
국민동의...나라의 중요한 정책 및 이슈가 되는 정책에 대해 국민의 의사를 물어서
납득을 하고 선택을 하는것을 정책의 방향과 일치 시켜
정책의 투명성 제고 및 국민의 참여 정치를 확대시켜
국민들의 자발적인 정책의 효과 증대를 이끌어 내는 정책 기조라 생각한다.
참으로 번지르르하게 좋아 보이는 국가 운영 방식 같다.
하지만 이 국민동의라는 것을 정치인들은 어떻게 사용하나?
이런 의미성을 최대한 살리는 방법으로 이용하는가?
대답은 "아니오"이다. 이런 실태는 세가지로 생각해 볼수 있다.
일단 첫번째....국민동의 사용 실태이다.
물론 그렇게 잘 사용하시는 정치인 분들이 있는 반면...
그리고 가끔씩 그렇게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양념을 뿌리듯이
가끔 아주 가끔씩 사용하시는 놈들이 있고,
아예 이런 국민동의라는것을 자기들의 이득을 위해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기 위해
"국민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 또는 국민은 그런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국민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 "모두 여러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들 맘대로 원하고 안 원하고 말하는 XX들이 있다.
자기 맘에 들면 국민이 원하고 자기 맘에 안들면 국민이 원하지 않는것이다.
크게 나누면 이렇게 세 부류라고 생각한다.
신문을 자주 보는 사람들도 신문 정치면을 안보는 이유중에 하나가 이것때문일 것이다.
자신들만의 국민동의...신문 보시는 사람들은 일부 동의 할것이다.
그리고 이게 우리 나라 이야기 아니고 딴나라 이야기로 생각하고 본다면
참...웃기면서...완전 코메디라. 즐길수도 있다.......냉소적으로....
그들의 명분론, 국민들을 위한 쇼맨쉽......대단하다....
웃찻사 코미디언 뺨다구를 후리고 어퍼컷을 후릴수 있을 정도의 파워를 가진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중요 방향을 제시하고, 우리를 대변하는 인간이라는 생각이 들면...
어이가 상실한다.......
그리고....두번째....국민동의의 방법이다.
좋다~! 뭐 정치인 그들이 말하는 국민이 원하는것 원하지 않는것...국민의견을 수렴했다 치자...
그런데 그건 어떻게 수렴하였을까?
진짜 선거운동기간에 잠깐 시장에 들러서
아주머니들과 빙긋 웃으면서 사진찍기 위한 발걸음이 아닌
평소에도 진짜 그들(국민)을 위한 발걸음과 민심에 귀기울이기를 하는가?
아니면 여론조사기관의 1000명 조사 중 100명 응답하고, 60명이 찬성한 60%의 찬성율을
1000명 조사에 60% 찬성이라 말하면서 국민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라 말하는가?
참으로 믿을만 하고 공신력 있어 보인다. 정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런게 참 많다 생각된다....
그리고. 세번재 국민동의의 실제적인 이득이다.
위에서 말한것처럼 참으로 의미성은 좋은것이다.
하지만 과학에 대해 기초적인 지식도 없는 국민들에게 과학정책의 찬반을 물어보고,
미술에 대해 기초지식도 없는 사람에게 미술정책을 물어보고,
경영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국가 체제에 대한 정책을 물어보고,
그들이 잘 대답하고 그들이 찬성하는 의견이 맞을 가능성이 몇%라 생각하는가?
그들의 의견은 이럴땐 참고자료에 불과한 것이다. 그리고 그런 국민들은
자신의 그런 위치를 알고 양보하기도 해야 한다. 무조건 자신들의 의견이 국민의 의견이라며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냐고 하면 안된다.
가장 좋은 형태는
국가가 모르는 국민에게는 이해하기 쉽게 홍보 및 설명을 하고 그런다음에 의견수렴을 해야 하고
국민은 자신의 그 분야에 의견을 제시하려면 지식이 없음을 인식하고 최대한 알기위해 노력한 이후에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그 선택을 포기해야 한다. 그게 슬기로운 국민, 국가라 생각한다.
무식하게 몰고 나가는 것의 위험성 즉 무지상태에서의 선택의 위험성은 매우 크다 생각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범위를 두자고 하고 싶다.
바로 위에서 말한것과 같이 국민의 의식 향상과 국가의 슬기로운 대처가 선행된다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이지만 지금 현실은 아니라 생각한다.
현재 신정부를 맡은 이명박 당선인...개인적으로 대운하를 비롯해 맘에 들지 않는 정책을 남발하지만...
이 국민동의라는 것에 대한 이해는 타 대통령해 비해 낮다고 생각한다.
물론 너무 저돌적이어서 독재적인 냄새가 나는 것들도 있지만
일부 정책에서는 국민의 반발을 적절히 무마시키면서 미래를 위한 선택을 하는
일부 저돌성은 참으로 맘에 든다. 노무현 정부는 다른건 다 맘에 들지만
그게 가장 문제였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토론문화의 정착에는 아주 큰기여를 했지만
국민 동의라는 미명아래 정책의 일관성 및 일부 정책의 방향이 틀어지기도 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거대 야당 및 기타 국회의원들의 국민동의라는 무기를 이용한 방해공작에 의해
그렇게 보일수도 있지만 말이다.
정말 국민동의라는 것을 그 의미성에 맞게 잘 사용하여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며, 국가의 미래를 국민의 참여를 증진시켜 밝게 시키는
진정한 참여정치를 실현 하였으면 한다.
다음엔 과기부 폐지에 대한 의견을 말해보도록 하겠다.
공돌이로써 어쩔수 없이 관심이 가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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